신문·방송 겸영 허용 확정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사업자가 추가로 선정된다. 신문·방송 겸업이 허용되고 ‘황금의 주파수’로 불리는 800메가헤르츠(㎒)대역의 저주파수도 분배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서울 세종로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최시중(오른쪽) 위원장 등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최해국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규 서비스 활성화와 경쟁촉진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등을 위해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추가 선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와이브로는 세계 통신시장에서 우리가 당당한 주자로서 경쟁할 수 있는 분야”라며 “기존 사업자는 물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SK텔레콤과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800㎒와 900㎒대역의 주파수를 회수해 내년 중에 신규 및 후발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파수 재배치계획을 세우는 한편 미국이나 유럽처럼 수요가 많은 주파수는 경매로 배분할 수 있는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집 전화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VoIP)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신문·방송 겸업 등 미디어간 교차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겸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용 범위와 시기 등은 여론을 수렴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신설,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독점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광고판매대행에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방송통신 산업은 미래 녹색성장의 중심이며, 이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방송과 통신을 통합해 방통위를 발족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진경호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