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 속의 한·미 FTA 점검

지난 18일 한·미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사실상 합의했다. 수입이 중단됐던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된 것이다. 정부는 “질 좋은 고기를 싼 값에 먹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왜 자국 쇠고기를 놔두고 호주산을 수입해 먹는 것일까? ‘제2의 개방’이라는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국민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아침’(월∼금 오전 8시30분)은 28일부터 새달 2일까지 특별기획 ‘긴급점검! 생활 속의 한·미 FTA 시리즈’를 마련했다.

한·미 FTA 체결로 주부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게 될 세부사항들에 대해 꼼꼼히 짚어볼 예정이다.

광우병은 주로 30개월이 넘은 소에서 발견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조차 유럽 쇠고기에 30개월 제한 연령을 두고 있으며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본과 중국, 타이완 등에서도 30개월 미만이라는 제한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미국 쇠고기가 전면 개방되면 한국은 ‘광우병의 실험장´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광우병은 유통과정과 조리과정에서 순식간에 병균이 퍼질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치매환자가 2000% 가까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미국에서는 자국 쇠고기에 대한 위험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2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광우병 수입?!’편에서 방송된다.

또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홍역을 앓고 있는 농산물 가격 폭등 현상도 진단해 본다.‘식량은 곧 안보’가 되리라는 미래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전 품목 관세철폐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식량주권을 뺏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터져나온다.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는 쌀시장도 2014년 이후에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모두에게 개방해야 하는 처지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너도나도 농사를 포기하고 있다.1990년대 43%를 상회하던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06년 절반(25.3%)으로 하락했다. 과연 대책은 없는 것일까.29일 ‘식량이 무기가 되는 세상?!’편에서 이를 고민해 본다.

30일 방송될 3편은 ‘물의 재앙! ‘물’ 민영화의 공포’다. 여기서는 한·미 FTA체결로 국내 물산업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새달 1일 4편 ‘살려거든 돈을 내라? 생명보다는 이윤! 의료보험과 약’에서는 한·미 FTA로 초래될 보건 의료서비스 분야 관련 쟁점들을 집중 취재했다.

2일 5편 ‘미국의 저작권 보호법은 미키마우스 보호법?’편에서는 FTA 체결로 분쟁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 저작권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본다.

강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