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TV 전환 4년 남았는데…” 특별법 표류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의결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지난달 29일,30일에도 같은 이유로 법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디지털전환특별법 논의는 설 연휴 이후에나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과까지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이 수신료 현실화·방송광고제도 개선 등을 명시하고 있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소외계층 지원 범위와 전환거부자에 대한 대책 등도 쟁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범정부 기구인 디지털전환추진위원회 구성은 물론 방송사·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 디지털 튜너 설치 의무화 등도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은 2012년 12월31일 전면 종료돼, 이후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디지털TV로 수상기를 교체해야 한다. 만약 이후에도 계속 아날로그TV로 방송을 보려면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한 디지털 튜너(DtoA컨버터)를 설치해야 한다.
전국언론노조 채수현 정책국장은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되므로 디지털전환 추진이 또다시 1년가량 늦춰질 수 있다.”면서 “디지털전환은 방송수신환경 개선과 부가서비스 확충, 세계적인 전환 추세 등에 따라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통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