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갈 존안자료 어떤게 있나

보안사 사찰 민간인 932명카드 찾아

국정원·국방부·경찰청에 설치된 과거사위원회들이 진실규명 과정에서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초로 발굴한 가치 있는 자료들도 적지 않다.

인권침해, 간첩조작 의혹 등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 사실 조사 과정에서 어렵게 확보한 존안자료들이 ‘역사적 증거’로 활용되지 못한 채 해당 기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사진은 노태우 정권 시절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계획 ‘청명계획’ 수립을 증명하는 ‘청명계획카드(체포카드)’.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방부 과거사위는 1989년 4월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계획인 ‘청명계획’ 수립을 증명하는 4권 1380쪽 분량의 관련 문서와 ‘청명계획카드(체포카드)’ 932명분 4900여쪽을 찾아냈다.79년 12·12 당시 정승화 참모총장 연행 이후 주요 지휘관들의 대응 내용을 기록한 ‘12·12 상황일지’,80년 5월21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자위권 발동 주장이 수기(手記)로 적시된 ‘2군사령부 작전지침’ 등도 처음으로 입수했다.

또 과거 ‘블랙리스트’를 활용한 노동자 관리 실태를 보여 주는 국정원 보존문서 ‘해고 도산근로자 위장취업 및 조직색출 와해공작 추진보고(1983.3)’,83년 ‘송씨 일가 간첩사건’ 당시 안기부가 대법원 판사에게 유죄판결 내릴 것을 압박한 ‘간첩 송지섭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 및 대책보고(1983.8.24)’ 등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가 찾아낸 의미 있는 문서들도 많다.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전 국정원 발전위 위원은 “각 과거사위가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이 원 출처로 되돌아가는 걸 막고, 과거 권력기관이 저지른 과오를 증거할 수 있도록 통합자료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