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백지화?
대통합민주신당은 문화관광위원회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춰 안건 상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측은 양당 간사협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요구에 합의해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간사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건 상정이 불가능하다. 결국 ‘수신료 인상취지에 동의한다.’는 방송위 의견서는 국회의 공식 심의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합민주신당 문광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측은 1일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으나 공영방송이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도 매우 시급하다.”면서 “오는 8일 문광위 예산안 심의 때 안건 상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의 ‘심의 불가’ 입장은 단호하다. 국회 심의의 전제조건으로 정연주 KBS 사장이 먼저 퇴진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측은 “정 사장이 물러나지 않고는 어떤 심의도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정청래 의원측의 안건 상정 요구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개별 의원들도 뚝심 있게 ‘찬성’ 의견을 표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수신료 문제가 정치쟁점화될수록 의원들이 의사표현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없지만 입장표명을 유보하거나 KBS가 더 진전된 안을 제출해야 찬성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에둘러 가는 의원들이 많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양당 간사가 합의하더라도 심의 일정이 잡힐지는 미지수다. 조배숙(대통합신당) 문광위원장측은 “양당 간사 합의가 있더라도 국회 일정상 국정감사가 끝나야 심의가 가능하고 당장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대선과 총선 분위기로 넘어간다. 연이은 선거로 수신료 인상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 전영일 KBS 수신료팀장은 “이미 예상한 일”이라면서도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에 반대는 할 수 있으나 안건 상정 자체를 막는다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