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싱크탱크 ‘공공성’ 파고든다
민중운동의 대체재로 1990년대 급속히 팽창했던 시민운동이 낙천·낙선운동 형태로 구체적 행동에 돌입하자,‘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지금도 시민단체가 정부 지원금은 왜 받느냐는 비난이 종종 나온다. 그런데 이게 꼭 시민단체만의 책임일까. 물론, 공적인 이익에 대해 설득력있는 대안과 실천을 내놓지 못한 책임도 크다. 그러나 노조지도부나 시민운동가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고민하는 시민’은 존재하는 것일까.
바로 이 ‘공적인 이익’에 대해 진보진영이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민주정부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적인 이익, 공공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가 지난달 창립10주년 심포지엄에서 공공성을 화두로 던진 이래 진보의 싱크탱크들이 잇따라 이 문제를 다룬다.
상지대·성공회대·한신대 등 3대 대학이 뭉쳐 결성한 민주사회정책연구원도 10일 오후2시부터 열리는 결성 6주년 기념 심포지엄 주제를 ‘공공성과 민주주의’로 정했다. 김종엽 한신대 교수가 ‘민주화 이후 사회체제 변동과 공공성’을, 김윤자 민사연 원장이 ‘공공성과 21세기 한국 경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학술단체협의회도 11일 ‘한·미 FTA, 세계화 그리고 한국의 대안적 발전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가장 잘못된 대응은 파편화돼서 각자의 이익만 좇는 행태다. 정규직·비정규직 문제에다 산별노조, 사회적 타협 문제를 두고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노조는 이미 거대한 이익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포지엄은 이를 ‘시장의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카드로 ‘연대’를 내걸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