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국가정책을 피해간다”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마크 그라노베터 스탠퍼드대 교수 등 3명의 공동연구 성과물 ‘경제위기의 사회학’(서울대출판부 펴냄)의 결론 대목이다. 요즘 삼성과 관련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많은 얘기들을 떠올려 볼만한 얘기다.
처음에는 언뜻 재벌을 옹호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재벌’ 대신 ‘기업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다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전략을 잘 쓴 재벌들이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 잘 대처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책의 첫 부분도 각종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재벌체제가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라는 편견을 버리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장덕진 교수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고 말했다. 바뀐 환경에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끌어들여 잘 적응했다는 ‘사실’과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했느냐는 ‘가치판단’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5장 ‘런던 어프로치’를 다룬 글에서부터 이들의 본심이 묻어나온다.IMF 뒤 구조조정에서 한국은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영국식 방식을 택했다. 정실자본주의 비판 때문에 정부는 나서지 못하고, 시장은 기업 대학살을 일으킬지 몰라서 제3의 대안으로 채권은행을 택한 것. 그러나 영국은 기업-은행간 오랜 신뢰관계가 있었지만, 우리에겐 그것마저 없었다. 그러다 보니 형식은 ‘채권단vs기업’인데 내용상으로는 ‘정부의 지시vs재벌들의 발버둥’이 된다.
이런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결국,IMF라는 대단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바뀐 것은 없다는 점이다. 이게 바로 또 다른 위기의 징후다. 국가는 예전처럼 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 재벌은 이 점을 이용해 국가를 견제하면서 시장지향적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의 힘으로 피해 나간다. 여기서 생긴 제도공백은 또 다른 위기의 씨앗이라는 것. 저자들의 결론은 “국가는 이미 약화됐고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국가vs시장’의 이분법을 버리자고 제안한다.
실증적 자료로 가득 찬 이 책의 저자들이 사회학의 ‘연결망이론’ 전공자들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연결망이론은 사회학의 두 기둥인 ‘개인’과 ‘구조’를 부정한다. 인간은 원자화된 개인도 아니고, 구조의 꼭두각시도 아니라 네트워크를 가지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경제에도 적용가능하다. 기업도 개별기업이나 시장의 결정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것. 이번 연구서에서 그 네트워크는 ‘출자’다. 이들 3명의 저자들은 99년부터 3년 동안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표했던 논문 등을 이번 책으로 펴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