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V 새방송사업자 선정 기준 발표 CBS·중기協 참여 못하나

방송위원회가 지난 19일 iTV(경인방송) 후속 새방송사업자 선정방침을 발표하면서 방송계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항의 방문
iTV후속대책과 관련, 이정식 CBS 사장이 방송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면담실로 들어서고 있다.
CBS제공

발표의 핵심은 1500억원이라는 최저자본금 기준을 뺐다는 것과 CBS·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분 5% 이상의 주요주주로 참가하는 것을 되도록 ‘지양’하겠다고 밝힌 두 대목이다.

문제는 두 대목의 해석. 최저자본금 기준을 뺐다고는 하지만 기왕에 제시된 1500억원이 사실상 ‘가이드라인’ 구실을 할 것이고,CBS와 중기협 역시 실제로는 배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CBS는 즉각 선정방안 확정결정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고 중기협 또한 법적 대응을 선언한 뒤 잇따라 방송위를 항의방문하고 있다.2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열리는 신청설명회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항의와 해명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 아니다” 항변하는 방송위

사실 방송위 발표문안의 문구 그 자체는 뭘 말하려는지 다소 헷갈린다. 좋게 보자면 “자본의 ‘양’이 아니라 ‘질’을 봐야 한다.”는 지난 14일 공청회 때의 주장을 반영하면서도 나름대로 최대한 문호를 넓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쁘게 보자면 하고 싶은 말을 슬쩍 다 흘려 놓으면서도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두고 시치미를 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부정적인 해석에 대해 방송위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방송위 실무 관계자는 “CBS와 중기협 스스로 종교·기업이라는 특성이 지상파방송과 잘 맞지 않다는 점을 핸디캡으로 여겨서 나름의 대책을 내놨고 공청회에서도 이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방송위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 상임위원들간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는 ‘호소’다. 방송위는 내년 초 새 사업자 선정이라는 일정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600억원 감당할 1대 주주 있나

그 다음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1500억원이 가이드라인인가, 아닌가라는 문제. 심사기준에 지역연고가 포함되어 있고 방송법은 대기업 지분 참여와 1대 주주 30% 이상 지분 소유를 막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자면 인천·경기지역에 연고를 둔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 가운데 한 곳에서 45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더구나 1500억원에 디지털전환비용은 빠져 있다.

SBS가 디지털전환에 500억여원을 투자했고 새 방송사업자의 경우 개국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150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런 기업이 있을까.

이 때문에 1500억원 가이드라인은 비현실적이어서 폐기됐다고 보는 쪽이 있는 반면, 누구든 확실한 ‘물주’를 물고 온 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주장,SBS의 태영과 달리 지배적이지 않은, 컨소시엄 형태의 1대 주주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해석이 분분하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