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유통원 출범 신경전

개정 신문법에 따라 설치되는 신문유통원을 두고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쪽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어떻게든 통제·관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언론노조·언론개혁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럴 경우 정부 스스로 유통원의 설립근거를 깎아먹는 자충수를 놓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기자실 기자회견에서 김영호(가운데)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신문유통원 설립 문제와 관련, 문화관광부를 비판하고 있다.
언론노보 제공

당장 언론노조는 지난 22일 국회 기자실에서 ‘정부-중앙일보 신문유통원 장악 기도 폭로’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관광부를 맹렬히 성토했다. 신문산업을 도와주겠다는데 정작 이들은 왜 반발할까.

●쟁점은 정부의 개입 ‘정도’

신문유통원 설립의 가장 큰 원칙은 “신문사의 자본력이 아니라 신문의 질로 경쟁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와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대원칙 아래 나왔다. 뉴미디어의 잇따른 등장으로 영상산업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지만, 논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은 역시 활자매체의 몫이라는 판단 아래 활자매체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비데나 자전거를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독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신문을 골라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숱한 흠집내기와 달리 서구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기도 하다.

그래도 딜레마는 있다. 정부 개입이 지나치게 세세하면 ‘언론통제’라는 비판에, 그렇다고 손을 놓아버리면 ‘퍼주기’라는 비판에 맞닥뜨릴 수 있다.

●“유통원은 문화부 산하기관 아니다”

언론노조 등 언론운동단체들 주장의 핵심은 신문유통원은 문화관광부가 아니라 독립적 인사로 구성되는 신문발전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개혁국민행동측이 정동채 문화부 장관에게 “유통원장을 문화부장관이 임명하고 문화미디어국장이 유통원의 당연직 이사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은 이유다. 이는 문화부가 ‘주는 것 없이 차지하려고만 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또 유통원에게 신문 배달뿐 아니라 공동인쇄와 판매, 구독료 징수 및 광고업무 대행까지 맡기려 한다는 의심으로 연결된다. 공동배달업만으로는 유통원 운영이 어려울테니 다른 일거리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인데, 한 일간지 판매담당자는 “그런 식의 업무영역 확장은 신문시장의 정상화라는 유통원의 출발점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돈이나 내고 있으라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는 문화부의 반박논리도 강력하다.

문화부 이우성 미디어산업진흥과장은 “뭐라 그래도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정부는 돈만 낸 채 관리도, 점검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냐.”면서 “그러다가 유통원의 운영이 어려워지면 결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동시에 전직 중앙·동아일보 인사들이 신문유통원 준비위원회 등에 포함된 것도 “그만큼 모든 신문사에 문호가 열려 있다는 개방성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받아넘겼다.

그러나 유통원의 업무확장 등에 대해서는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동할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신문배달에 가장 중점을 두고 올해 안 법인을 설립한다는 원칙 정도만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신문사들 사분오열?

신문사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장 박용섭 경향신문 상무는 “개별 언론사들마다 의견과 이해관계가 달라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작업이 참 쉽지 않다.”면서 “신문사들간 의견을 종합해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주내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친정부’언론이 아닌 ‘비판’언론임을 자처하면서 개정 신문법을 가장 강력히 비판했던 조중동의 대응이다. 이들 사이에도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는 징후가 조심스레 엿보이고 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