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병역기피용 국적포기 25년 추적

‘국적포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위층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지난달 28일 국적포기자에 대해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박탈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통과가 무산됐다. 인터넷 등에서 국적포기 관련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적포기 신청을 하는 사람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국적포기자 면면을 추적, 반향을 일으켰던 MBC ‘PD수첩’이 이번에는 해외여행과 유학이 자유화됐던 1980년대 초반까지 범위를 넓혔다.5일 오후 11시5분부터 1시간 동안 ‘국적포기 25년, 병역기피의 역사’를 내보낸다. 조사 대상은 1980년대 초반부터 1994년 11월11일까지 국적을 포기한 4500여명. 이 가운데 사회 고위층의 가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 수는 약 1200여명에 이른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 오치성 전 내무부장관,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정의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42명을 비롯, 국공립대 교수 255명 등 전·현직 공무원 363명이 포함됐다. 또 전·현직 언론계 인사도 18명 있었다. 이 가운데 학계 인사가 799명으로 국적이탈을 가장 많이 한 그룹으로 분류됐다.

PD수첩은 국적포기가 본격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1998년 6월부터라고 분석한다. 이전에는 매년 1∼2명이었던 만 17세 남성 국적포기자 숫자가 이 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

98년은 해외여행 및 유학자유화 조치가 취해진 81년에 해외에서 태어난 이들이 만 17세가 된 시점이며, 이후 병역비리 사건이 터지며 불법적인 통로로 병역을 회피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국적 포기 쪽으로 병역기피가 본격화됐다는 것.

전쟁역사학자인 마이클 풋 옥스퍼드대 교수에 따르면 1,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고위층의 25%가 사망했다.



이에 반해 “베트남에서 4960명의 한국군이 숨졌지만, 장군이나 장관, 국회의원 아들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전 예비역 준장의 증언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