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지배권 첫 충돌

IPTV는 기술 발달로 인한 통신사업자들의 영역확대에서 시작됐다. 통신사업자들은 그동안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상징되는 유·무선 통신기기를 급속도로 발달시켜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으로 영화를 주문해서 보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는 것처럼 점점 보폭을 늘리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지금의 아날로그 방송보다 더 뛰어난 화질과 음향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같은 기술 발달 뒤에는 물론 통신사업자들의 이윤추구 목적이 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망 사업자가 통화료나 설치비·사용료를 걷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이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은 추가 서비스로 ‘콘텐츠 제공’을 걸고 나섰다. 이것이 바로 방송통신융합 현상의 배경이다.TU미디어를 통한 SK텔레콤의 위성DMB사업 진출이나,KT와 하나로텔레콤 등의 IPTV사업 진출은 이같은 맥락 위에 서있다.

방송위와 정통부의 대립은 명분론과 실리론간의 갈등이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어떤 경로를 거치든 결국 소비자가 전달받는 것은 문화적 콘텐츠라는 명분면에서는 방송위가, 관련산업 생산유발효과가 수천억원대에 이르고 세계시장을 빨리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실리적 측면에서는 정통부가 다소 앞서 있다. 여기에는 또 ‘통신재벌의 방송장악’과 ‘IT코리아’ ‘2만달러시대 달성’이라는 대립구도도 숨어 있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융합 현상을 다룰 수 있는 통합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