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교각살우 비유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유발할수도”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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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0-21 17:01

입력 2015-10-21 17:01

**최경환 근로시간 단축. 교각살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교각살우 비유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유발할수도” 무슨 뜻?
최경환 교각살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에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에도 생산성은 낮아 근로의 질이 저하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은 약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에게는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향상을,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나아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정도 이러한 인식 하에 현재 2050시간(연간)이 넘는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현재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부총리는 “특효약도 체질에 맞게 처방해야 효과가 있듯이 근로자와 기업들이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급격히 단축할 경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ILO(국제노동기구)도 국가별 관행, 산업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축소를 권고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과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국가들도 3~12년에 걸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시행했다.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도 2017년부터 기업규모별로 4단계로 나눠 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했다”고 근거를 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