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돈푸는 양→금리관리 중심’ 금융정책 틀 변경

10년물 금리 0% 정도로 관리…물가상승률 2％ 넘을때까지 금융완화예치금리 -0.1% 동결…“마이너스금리 악영향 있지만 효과 크다”

일본은행은 자금공급량을 중심으로 하던 금융정책을 장·단기 금리를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21일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이같이 금융정책의 틀을 바꾸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단기 금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1％를 적용하고 장기 금리는 0％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자금 일부에 연 0.1％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로 국채 장기 금리를 공개시장조작의 목표로 삼는다.

10년물 국채의 금리를 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장·단기 국채 간에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진 현실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도보다 2％ 넘게 오를 때까지 시장 완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국채를 매입할 때 연간 본원통화가 약 80조 엔가량 늘어나도록 한다는 현재의 페이스를 여전히 목표로서 고려할 계획이다.

일본은행은 그간 시행한 금융완화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이른바 ‘총괄적 검증’결과를 함께 공표했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을 인정하되 그 효과가 악영향을 상쇄한다고 평가했다.

일본은행은 물가 목표 2％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2014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저조와 원유 가격 하락 등을 거론했다.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초 2년 정도의 기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가 되도록 하겠다며 양적·질적 금융완화(QQE) 도입을 선언했다.

당시 일본은행은 2012년 말 기준 138조 엔이던 본원통화(monetary base·시중의 현금과 민간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맡긴 지급준비금의 합계) 규모를 연간 60조∼70조 엔가량 늘려 2014년 말에 270조 엔이 되도록 확대하겠다고 양적 기준을 제시했으며 2014년 10월 말 이를 연간 80조엔 수준으로 상향했다.

올해 2월부터는 시중은행이 예치한 자금 일부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