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 제동에… 메이 ‘패스트 브렉시트’ 법안 의회 제출

“총리가 협상개시 선언할 수 있다” 한 줄짜리 신속처리안 분석 전망

정치풍자 예술가인 카야 마가 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대법원 앞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침몰하는 모습의 풍자화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런던 EPA 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 개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2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보도했다.

전날 영국 대법원이 유럽연합 탈퇴를 가능하게 하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이다. 이와 관련, 총리실 대변인은 “오는 3월 말까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며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도 24일 의회에서 “수일 내 50조 발동 승인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간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메이 총리가 준비하는 것은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이다. 가디언지는 메이 총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한 줄짜리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법안에 ‘총리가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는 단 한 개의 조항, 즉 제1조만 기입하는 식이다.

FT는 메이 총리가 3월 중순까지 50조 발동 승인안의 상·하원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원은 이르면 다음주 법안 논의를 시작해 2월 중 표결하고 상원은 2월 말쯤 법안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FT는 의회 내 브렉시트 반대 목소리가 약해진 데다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 대다수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을 뒤집으려는 것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