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인터넷 통행세 걷겠다”

호르무즈 해저 광케이블 통제

“유엔 해양법협약에 근거” 주장
실상은 대부분 이란 피해서 설치
전문가 “요금 걷는 방법은 협박뿐”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케이블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IRGC는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제34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란 당국은 이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저 광케이블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강제, 운영 감독, 주권 수수료 부과 등 사법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매일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10조 달러 이상의 금융 거래가 발생한다”며 “이란은 경제적, 주권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해협을 합법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전략적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협 광케이블을 볼모로 삼아 ‘인터넷 통행세’를 매기겠다는 이란의 구상은 해협 봉쇄와 더불어 미국을 압박할 새로운 협상카드로 분석된다. 파르스 통신은 “해저 케이블을 단 며칠만 중단시켜도 세계 경제에 수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통신망의 중요한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이란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영역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란과의 충돌을 우려한 국제 통신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란 영해를 피해 오만 영해 쪽에 케이블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통신환경 분석업체 켄틱 소속 전문가 더그 매도리는 “해저 케이블 대부분은 이란을 거치지 않는다”며 “이란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사용료를 뜯어낼 유일한 방법은 협박뿐”이라고 영국 가디언에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소형 잠수함과 공격정을 투입해 해저 케이블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여러 대륙에 걸쳐 연쇄적인 ‘디지털 재앙’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감시를 피해 해협 케이블을 훼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변 걸프국가들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 엑스 계정을 개설했다. 계정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최신 전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알려면 팔로우하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앞서 7일 이란 정부는 이 관청을 발족해 안전한 항행을 보장받으려면 선박 정보 신고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해운업계에 통지한 바 있다.

김신우 수습기자

세줄 요약

• 호르무즈 해협 해저 케이블 허가제 검토
• 이란, 인터넷 통행세 명분의 수수료 주장
• 전문가, 대부분 우회 설치로 실효성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