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빠진 獨… 유럽 안보 공백 커지나

중장거리 미사일 독일 배치 취소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계획 발표
독일 “예견된 일… 유럽서 더 책임”
미사일 철회는 전력 차질 불가피
美 무기 고갈 겹쳐 불확실성 확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당초 예정됐던 장거리 미사일 배치까지 취소되면서 유럽 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3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독일 정부는 미군 5000명을 감축하겠다는 미국의 조치에 “예견된 일”이라며 가급적 차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유럽은 스스로의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독일이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예고대로 미군 병력이 철수하면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병력 감축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속했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의 독일 배치 계획이 취소된 점이 더 큰 안보 위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특히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무기고가 점차 고갈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유럽의 안보 위기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2024년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억제를 위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 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를 올해부터 독일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독일은 영국과 함께 개발 중인 사거리 2000㎞ 이상 장거리 미사일이 완성될 때까지 미국산 미사일로 유럽 영공을 방어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전력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5000명의 병력 공백은 독일군이나 나토군이 대체할 수 있지만, 장거리 타격 수단은 현재 유럽 국가가 보유하지 못한 전력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니코 랑게 전 독일 국방부 정무실장은 “유럽이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래식 억지력의 공백이 메워지지 않는다는 건 실질적인 문제”라며 “유럽은 아직 해당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유럽 정상들이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과 미국의 안보 전략 변화에 맞서 연일 ‘자력 안보’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뚜렷하다. 로이터통신은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방위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지만, 빠듯한 예산과 막대한 군사력 격차로 인해 이 지역이 자체 안보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희선 기자

세줄 요약

• 주독미군 5000명 감축과 미사일 배치 취소 발표
• 독일은 예견된 일이라며 유럽의 책임 강조
• 장거리 타격 전력 공백으로 나토 억지력 약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