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네트워크 사용료 입법 추진 또 공개 문제 제기

세줄 요약

• USTR, 한국 망 사용료 입법 추진 재차 비판
• 한국만 예외적 부과 주장하며 무역장벽 지적
• 국회, 글로벌 빅테크 부담 법안 논의 진행

美 USTR, 엑스에 올린 글에서 불만 토로

韓, 막대한 트래픽 유발에 사용료 부과 추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부과 입법 추진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엑스(X)에 “한국을 제외한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트래픽 전송에 따른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망 사용료 정책을 지적해 왔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망 사용료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의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네이버 등 국내 CP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별도 비용을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회에선 글로벌 빅테크에 망 사용료 부담을 지우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USTR은 엑스에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 장벽’이란 제목으로 총 10개의 글을 나누어 올렸다. 첫번째 글에는 “몇몇 나라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례를 보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라”고 적혀 있다.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게시글은 4번째로 올라왔다.

이 밖에도 USTR은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문제 삼았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