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초안에 G20서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 기대” 미국, 법인세 인상에 자국 기업들 조세회피 막는 효과 중·러 등 반발할 경우 조세회피처 원천봉쇄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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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AP
오는 4~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G7 합의문 초안에 “우리는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해) 합의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고, 프랑스와 독일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미국은 지난 20일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관련 협상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 최저 법인세율 설정을 강조하고 나선 건 지난 4월초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었다. 그는 취임 후 첫 대외연설에서 “(주요국들이) 30년간 법인세율의 바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했다. 우리는 바닥 경쟁을 멈출 수 있는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하려 주요 20개국(G20)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인세 징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확보하려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높은 세금을 피해 해외로 나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소위 ‘증세 동맹’이 구축되면 미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다국적 기업들의 자국 이전에도 도움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38.9%였던 법인세율을 2020년 25.8%까지 내리는 등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법인세율을 하락시키며 소위 ‘법인세 바닥전쟁’을 이끌었다. 이와 비교해 바이든은 동맹과 함께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하는 식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판을 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