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무역교란 지지국 中에 책임 물을 것”

양자 간 철강發 무역분쟁 해소 착수
‘中 겨냥’ 초과생산 문제 해결 논의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처럼 무역 왜곡 정책을 지지하는 국가들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로부터 시작된 양자 간 무역분쟁 해소에 착수했다. 동시에 철강과 알루미늄 초과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철강과 알루미늄 초과 생산 문제 논의는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양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중국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국과 EU는 그 의지를 성명에 담았다. “미국과 EU 회원국들은 동맹이자 파트너인 시장경제 민주국가로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유사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중국과 같이 무역교란(trade-distorting) 정책을 지지하는 국가에 책임을 묻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제삼자가 일으킨 전 세계적 철강과 알루미늄 초과생산에 산업계가 받은 영향을 인정한다. 이러한 왜곡이 미국과 EU의 관련 산업계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외국 방문 일정으로 다음달 중순 유럽을 방문하는 일정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