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무원 개혁안 통과…‘공룡’ 경제부처 발개위 권한 축소

‘중국판 경제기획원’으로 불리며 중국의 고도성장 정책을 주도했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등 중국의 행정 기능을 맡는 국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17일 이뤄졌다.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1차 회의의 제5차 총회가 열렸다
AP 연합뉴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원 기구 개혁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총 2970명 중 찬성 2966표, 반대 2명,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무원 정부급 기구는 8개, 부 부급 기구는 7개가 줄어들어 국무원은 판공청 외에 부서가 26개로 조정됐다.

‘작은 국무원’으로 불리며 경제 부문의 막강한 권력 기구로 군림하던 발개위의 권한 상당 부분은 다른 부처로 이관됐다.

기존에 발개위가 담당했던 개발구역 책정 업무는 신설된 자연자원부로 이관됐고,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생태환경부로 넘어갔다. 농업 투자 관련 업무는 농업농촌부가 담당하고, 반독점 시장 감시 기능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맡게 됐다.

핵심 국가 프로젝트의 감독 기능은 심계서(감사원격)로 넘어갔고, 약품과 의료 서비스 가격 책정 기능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이관됐다.

아울러 부처 간 통폐합 및 신설도 이뤄졌다.

환경보호부가 사라지면서 생태환경부가 만들어졌고 국토자원부, 수리부 등의 일부 기능을 맡게 됐다. 농업부가 폐지되고 농업농촌부가 만들어지면서 재정부와 국토자원부, 수리부의 일부 기능이 이관됐다. 문화부와 국가여유국을 합쳐 문화여행부가 만들어지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신설됐다.

지난해 퇴역 군인들의 시위로 곤경에 처했던 중국 지도부는 국무원에 퇴역군인사무부를 신설했고 응급관리부도 만들어 재해 방지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공행정관리총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없애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일부 기능을 통합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신설됐다. 아울러 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에 약품감독관리국도 만들었다.

금융 감독 기능도 강화됐다. 은행감독위와 보험감독위를 통합시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국무원 직속 기구로 만들었다. 은감위와 보감위의 은행업과 보험업 법률 제정 기능은 인민은행으로 넘어갔다.

이밖에 신문출판광전총국의 방송 관리 기능을 토대로 국가방송총국을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신설했으며 상무부와 외교부의 대외지원 및 협조 기능을 합쳐 국제발전협력서가 만들어졌다.

과학기술부에는 국가외국전문가국이 추가됐고 사법부에서는 국무원 법제판공실 기능이 빠졌다.

감찰부는 신설되는 국가감찰위원회로 들어갔으며 국가예방부패국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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