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외국인에 출국세 물린다…2019년부터 1만원 부과 추진

일본 정부가 내후년부터 해외로 떠나는 외국인 관광객 등 모든 사람에게 1천엔(약 9천954원)의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관광진흥 재원 확충을 위해 출국세를 신설하기로 하고 부과액을 1천엔으로, 도입 시기를 2019년으로 각각 정한 제도 초안을 마련했다. 출국세는 항공권 등을 구입할 때 징수되는 방식이다.

출국세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여당 자민당의 세제조사회 등에서 논의를 거친 뒤 올해 말 확정되는 세제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연간 2천만명 수준인 자국 방문 외국인을 2020년까지 4천만명으로 늘리는 목표를 갖고 있다.

출국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관광자원을 정비해 관광객 확대에 힘을 쏟겠다는 구상이지만, 관광객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요미우리는 출국세의 금액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방일관광객이 줄어들게 돼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