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북핵 지원 창구 랴오닝훙샹 옥죄기

‘세컨더리 보이콧’ 공조 시동… 中 “경제 범죄·비리 혐의 조사”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중견기업 랴오닝훙샹(遼寧鴻祥)그룹<서울신문 9월 20일자 1면>에 대해 미국과 중국 정부가 동시에 조사에 나섰으며 제재를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한·미 연구소가 이날 낸 공동연구 보고서에서 이 기업에 대한 북핵 지원 의혹을 제기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당국의 조치로, 미·중 정부가 공조 조치를 실행한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특히 미국이 이 기업에 대해 단독 제재를 할지 주목된다. 미국이 이 기업에 대해 단독 제재를 하면 제3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중국 랴오닝성 공안은 지난 15일 무역활동을 하면서 “중대한 경제범죄”에 오랫동안 관여한 의혹으로 랴우닝훙샹그룹 자회사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WSJ가 보도했다. 중국 공안이 구체적 혐의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 회사는 북한과의 무역이 대부분인 만큼 대북 불법 거래임을 시사한다.

중국 당국은 또 이 회사의 일부 자산을 비롯해 창업자이자 대표인 여성 기업가 마샤오훙(馬曉紅·45) 총재(대표)와 그의 친인척, 동업자들이 보유한 자산 일부를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베이징을 두 차례 방문, 중국 당국자에게 마 대표와 이 회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북한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보했다. WSJ는 “미·중의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고 있다는 의심을 산 중국 기업과 기업인을 추적하기 위한 가장 중대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 관리들은 중국 당국이 이번 자산 동결과 범죄 수사 관련 자료에 대한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또 “중국 당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들을 단속하는 것에 진지한 입장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때문에 미 정부가 대북제재강화법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따라 마 대표와 그의 회사에 대해 단독 제재를 부과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이들에게 ‘솜방망이’ 조치만 취할 경우 미 정부가 제3국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북한에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에 가할 법적 조치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 관리들이 WSJ에 밝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랴오닝훙샹그룹이 대북 교역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기업은 중국 유관 부문이 법에 따라 경제범죄와 비리 혐의로 조사 및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