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 스위스 여론 반대 많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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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감소로 일하지 않고도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 스위스

일정 수입을 보장받는 ‘기본소득’이 주목받는 가운데 스위스가 이 정책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한다.

스위스는 매월 2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매월 650 스위스프랑(78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5일(현지시간) 시행한다.

투표에서 이 안이 가결되면 인구 800만명, 1인당 국민소득(GNI) 8만8120달러(2014년 기준 세계은행 자료)의 작은 부자나라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조건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스위스 내 여론은 반대쪽이 우세하다.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5월 6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는 64%가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우려를 나타냈고 찬성은 33%에 그쳤다. 3%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스위스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계속 일하겠다고 했지만 10%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스위스 의회도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안에 반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