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北 핵 개발 목표 달성 최적의 해 될 듯”
수정 2016-05-30 15:43
입력 2016-05-30 15:43
스트랫포 “美대선 국면 이용, 기술 장애 극복 박차”“북한이 핵 루비콘 강 넘게 되면 미국 개입 불가할 것”
국제사회의 봉쇄 압박이 북의 비핵화 행보를 앞당기고, 어쩌면 체제 붕괴까지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서방 세계의 전략과 기대는 현 단계에서 최선의 방안처럼 보인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이나 북한의 의도된 미치광이 전략 전술에 서방 세계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면?.
미국의 민간정보회사인 스트랫포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스스로 만든 섬에 고립돼 있다. 그들은 핵 강대국이 되겠다는 열망과 과대망상을 가진 유약하지만 무시무시한 미치광이로 묘사되곤 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은 세계 강대국들이 결정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해 조용히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6년은 북한이 자신들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해가 될 것이라고 스트랫포의 한반도 전문가인 로저 베이커 박사는 진단했다.
그 이유는 한미 양국의 대선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모든 관심이 국내 정치에 쏠려 있다.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된 한국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가세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베이커 박사는 “북한은 지금 미국의 정치판과 자신들의 부족한 기술적 난관 극복이라는 두 개의 패에 배팅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한국 역시 내년 대선이 임박해 모든 관심이 국내 정치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올해가 자신들의 최종 목표, 즉 자신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핵 개발 완성 최적의 해라고 보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게 스트랫포의 분석이다.
그들의 목표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는 것이다.
비록 몇 번의 로켓 발사시험이 실패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북한의 핵 개발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스트랫포는 “북한의 핵 기술은 다른 핵 강대국과 비교하면 수십 년 낙후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와 정세 분석가들은 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그들이 핵무기를 갖느냐 못 갖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오히려 북한은 자신들의 진정한 핵 능력에 대해 서방국가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의심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공격 가능성을 연기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핵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이 핵 루비콘 강을 건너도록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스트랫포는 “만약 그 대답이 ‘노(NO)’라면 북핵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선택은 자명하다. 미국과 한국은 군사력을 이용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커 박사는 “(무력사용) 위협만으로는 오히려 북한 정권이 최종적인 핵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연구 단계에서 검증 단계로 이전하는 이 결정적 순간들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그 시간은 급속히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랫포는 “북한은 최종적인 목표에 가까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일단 북한이 실행 가능한 핵무기를 확보하는 순간, 미국은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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