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시리아 군사개입’에 뚜렷한 입장차

프랑스 정부가 시리아 군사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가운데 프랑스 의회가 4일(한국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시리아 군사 개입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는 뚜렷했다. 프랑스의 군사개입 여부와 군사개입에 관한 의회 표결 문제가 쟁점이었다.

집권당인 사회당의 클로드 바르톨론 하원의장은 “대통령에게 의회 표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게 군사개입의 전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르톨론 하원의장은 “독재자(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가 프랑스를 위협하는 이 순간에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4개월 이내에서는 국외 군사개입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이 시리아 개입 의사를 밝혔지만, 프랑스 야당 세력인 중도파와 우파는 이 문제를 의회에서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은 유엔 결의와 유엔 화학무기 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군사 개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크리스티앙 자콥 UMP 의원은 “군사개입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면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했는지 밝히는 유엔 보고서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적인 근거도 충족돼야 하는데 이는 유엔의 결의”라고 덧붙였다.

UMP는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의회 표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도우파인 민주독립연합(UDI)의 장루이 보를루 대표도 “유엔 결의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의회에 시리아 개입에 관한 표결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마르크 에로 총리는 의원 토론에 앞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아사드 정권을 응징하는데 의회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에로 총리는 “아사드 정권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면서 “무대응이 이란과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