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없는 ‘녹색경제’ 합의로 한계 드러내

리우 정상회의 성과없이 폐막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에서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리우+20)가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합의문 채택을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2일(현지시간) 폐막됐다. 지난 20일부터 계속된 ‘리우+20’ 정상회의는 지속가능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녹색 경제’를 의제로 채택했었다.

193개 유엔 회원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수립을 결의했고, 유엔환경계획(UNEP)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한 10년 계획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하지만 온난화 등 지구가 직면한 전 세계의 경제·사회·환경의 축을 균형적으로 통합하는 진정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사회·환경분야 비정부기구 대표들은 “최종 합의문이 과감한 이행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녹색 경제’와 관련, 구속력 없는 여러 가지 조항만 나열됐다.”면서 “개발도상국들의 변죽만 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방향과 행동,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유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