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적자 규정 위반’ 헝가리 첫 제재

유럽연합(EU)이 재정적자 규정을 위반한 헝가리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EU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헝가리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EU 법규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해 달라고 EU 경제·재무장관회의에 요구할 것이라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올해 안으로 재정적자를 EU 기준치(국내총생산의 3%) 이하로 줄여야 하는 5개국 가운데 헝가리를 제외한 벨기에·폴란드·몰타·키프로스 등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헝가리가 재정적자를 일부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일회성 조치’에 불과했다.”면서 “이를 제외하면 헝가리 재정적자는 GDP의 6%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지난해 말 발효된 EU의 새 법규에 규정된 ‘재정적자 초과 관련 절차(EDP)’의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면서 오는 24일 열릴 EU 경제·재무장관회의에서 헝가리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헝가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금융 제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개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헝가리가 해마다 12억 유로(약 1조 7600억원)를 받는 EU 펀드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