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재정적자 감축 불투명 ‘신용등급 강등’ 공포 재현하나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미 의회 내 ‘슈퍼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현재까지도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 시한인 23일 밤 12시까지 협상이 성공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슈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화당의 젭 헨서링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 “23일까지 합의를 이루는 것은 벅찬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초 미국 정치권은 2단계 정부부채 상한 인상 및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우선 1단계로 부채 상한을 1조 달러 올리고 이와 병행해 향후 10년간의 정부 지출을 1조 달러 감축하는 방안은 8월부터 당장 시작됐다. 그리고 2단계로 11월까지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추가로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10년간 정부 지출 감축 내역을 확정하면, 이와 연동해 부채 상한을 1조 달러 더 올리기로 했다. 만일 2단계 합의에 실패할 경우 2013년부터 자동적으로 1조 2000억 달러의 추가적인 정부 지출(국방비 절반, 비국방비 절반) 감축이 시작되고 부채 상한도 1조 달러 더 올린다.

협상이 결렬된다고 해서 지난여름처럼 디폴트(국가부도) 위기가 당장 재현될 일은 없다. 다만 의회가 시장이 신뢰할 만한 구체적 재정적자 감축 내역을 내놓지 못하는 사태는 정치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실망감을 시장에 안겨 주면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