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카다피 체포영장 발부

현직 국가원수로는 두번째로 리비아 민간인 살상 혐의 인정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7일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에 대해 민간인 살상과 관련한 반인륜범죄 혐의를 인정,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카다피와 함께 체포영장이 청구된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 카다피, 친·인척인 압둘라 알세눗시 군 정보국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의 체포영장 발부로 ICC 검찰은 카다피를 비롯한 3명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되지만, 카다피 정권이 트리폴리에서 버티는 한 이들을 체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공군력을 업은 반군 세력이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려 이들의 신병을 확보, ICC에 인도해야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수석검사가 이끄는 ICC 검찰은 지난달 16일 재판부에 카다피와 사이프, 알세눗시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모레노 오캄포 수석검사는 당시 “카다피는 비무장 민간인을 공격할 것을 명령했고, 친위부대는 저격수를 배치해 기도를 마치고 이슬람 사원에서 나오는 민간인을 사살하는 등 반 인륜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ICC의 카다피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이로써 민간인 보호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나토의 명분은 더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리비아 반군의 대표기구인 국가과도위원회의 무스타파 압델 잘릴 위원장도 이날 반군의 거점 도시 벵가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카다피를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