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점령대비 ‘센카쿠 탈환 작전’ 수립

일본 방위성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중국에 점령됐을 때를 대비해 탈환 작전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확정한 새로운 ‘방위 계획 대강’을 토대로 센카쿠 열도가 중국에 점령되는 상황을 가정한 작전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시나리오는 어민으로 위장한 중국군의 센카쿠 상륙→해상 경비를 위한 자위대 출동→중국의 서남제도 무력 공격 등 3단계로 구성됐다.

먼저 어민으로 위장한 중국군이 센카쿠에 상륙하고 중국이 이를 ‘어민이 피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이때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담당하는 오키나와현 경찰관을 센카쿠에 보내 중국군을 난민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주변 해역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어 해상 경비를 위해 자위대가 출동했을 때 중국은 국가해양국의 해양조사선을 파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럴 경우 일본은 해양순시선으로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 해상 경비 행동을 발령해 해상자위대 함정과 항공기를 출동시킨다는 대비책을 세웠다.

만일 중국이 서남제도 미야코·이시가키 섬 등을 무력 침공한다면 일본은 방위 출동을 발령해 자위대의 함정과 항공기를 집결시키고 미군과 함께 육상부대가 탈환 작전에 들어간다. 방위성은 6월까지 조속히 대처해야 할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정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