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1980년 이전 건설 원전7기 가동 잠정 중단”

세계 각국 정부가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자랑하는 일본조차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잇따르며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내몰린 데 따른 것이다. 각국 정부는 서둘러 원전의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추가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느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 장관·전문가 긴급회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 관련 부처 장관과 원자력 안전 전문가, 원전 가동사 관계자 등을 브뤼셀로 초청해 귄터 외팅거 에너지정책 담당 집행위원 주재로 긴급 현안 회의를 연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외팅거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 “역내 원전의 안전도를 정밀 진단하는 문제(스트레스 테스트)는 검토될 만한 아이디어이며 원전 안전 조정회의에서 논의될 만한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유럽핵소사이어티(ENS)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영국, 벨기에 등 14개국에서 143개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1980년 이전에 건설한 원전 7기 가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는 원전 가동시한 연장 계획이 유보되는 3개월간 원전 7기가 임시 폐쇄될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원전 운영체들과 합의 없이 정부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또 연방 정부와 16개 주 정부가 오는 22일 만나 원전 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은 전날 원전 가동시한을 연장하는 계획을 3개월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과거 사회민주당(SPD) 정부는 가동 중인 원전 17기를 2021년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했지만 현재 보수 연정은 원전 가동 기간을 평균 12년씩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스위스 “신형원전 교체 보류”

스위스도 낡은 원전을 새 원전으로 교체하려던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연방 에너지청은 “안전 기준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새로운 기준을 채택할 때까지 원전을 신형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전력 사업 당국의 요청에 관한 심사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스위스는 전체 전력생산의 39.5%%를 원전에서 충당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WNA를 인용해 중국이 진행 중인 원전 27기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원전 20기를 보유한 인도도 자국 원자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신규 건설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인도는 현재 5기를 건설 중이고 향후 18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원전은 오바마 에너지계획 핵심”

전 세계 원전의 4분의1에 가까운 원전을 보유한 미국은 원전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전날 “원자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체적인 에너지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초 조지아주 버크 카운티에 건설되는 새 원전에 83억 달러에 이르는 대출보증지원을 약속하며 원자력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는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0년 만이다. 전통적으로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공화당도 오바마에게 힘을 실어 줬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원자력 발전은 미국의 에너지원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고 나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