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감세정책’ 연장 오바마 GO? STOP?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다시 침체 조짐을 보이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감세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공포했던 한시적 감세법안이 올해 말 만료될 상황이어서 이를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미 의회에선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감세조치 연장과 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 등을 고려 중이라면서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치들을 승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보없는 논쟁

소득세 감세를 둘러싼 논쟁은 끝이 없는 지경이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감세조치를 연장하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6800억달러(약 802조원)에 이르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세정책은 미국 전체 인구의 1% 부유층에만 혜택을 줄 뿐”이라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생각이라면 그 돈으로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 상공회의소와 전미제조업협회(NAM) 등은 지난달 23일 상원에 서한을 보내 “오바마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감세정책 지속 여부와 관련해 상원에서 엄격한 입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구상하는 ‘중산층 감세연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슨 퍼먼 백악관 수석경제보좌관은 지난달 31일 “일시적인 조세감면 연장은 영구적인 조세감면의 문을 열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경제를 미끄러운 비탈길에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간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CBPP)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산층에 대한 감세 연장조차도 최대 수혜자는 결국 부유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세 인하여부 쏠린 눈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 검토’와 관련해 주목받는 것은 법인세 인하 여부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3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5%보다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의 하나인 카토(CATO) 연구소는 최근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이 법인세가 가장 높다.”면서 법인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세가 美경제 도움될까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7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감세안 연장이 여전히 부양을 필요로 하는 미국 경제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감세가 경기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감세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세금을 깎아 주면 여유자금이 생긴 부자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다시 세입 증대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당장 미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야만 경기회복이 가능한 상황에선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도 천문학적 수준인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