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日 내년부터 재정긴축 하라”

국가채무 우려 표시… 소비세 5%인상 등 강력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의 막대한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내년부터 곧바로 재정긴축에 나설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권고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소비세의 점진적 인상과 재정조정안 실시를 제시했다. 일본의 국가채무 안정시기는 무려 74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예측도 나왔다.

IMF는 19일(현지시간) ‘일본 경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의 국가채무가 전례없이 커진 상태이며, 당장 2011회계연도부터 책임 있는 재정적자 감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9회계연도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18%에 달하는 882조 9200억엔(약 1경 1600조원)으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9.3%에 이른다. 이는 유럽발 재정위기의 중심에 서 있는 포르투갈의 재정적자 비율 9.4%와 비슷한 규모다.

IMF는 일본 정부가 순환적인 경기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 소비세를 5% 인상한 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으로 권고했다. 또 공적부채 비율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세출확대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재정목표와 부채 제한을 중심으로 한 재정 정책을 만든다면 건전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현재 일본중앙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완화정책은 시장 안정과 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뒤 “장기화되는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서 추가적 금융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본의 저축률이 높고 국채의 95%를 일본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재정위기를 맞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최대한 빨리 실행해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내달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2020년까지 3% 낮추는 장기 재정 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