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예산 5321억위안… 10년새 5배 급증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으로 5321억 1500만위안(약 89조원)을 책정, 처음으로 5000억위안대를 돌파했다. 중국의 국방비는 1999년 1000억위안을 넘어선 이후 2004년 2000억위안, 2007년 3000억위안, 2008년 4000억위안을 돌파했으며 2년 만에 다시 1000억위안 이상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리자오싱(李肇星) 대변인은 전인대 개막 전날인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규모의 올 국방예산을 공개했다. 전년 대비 371억위안 7.5%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중국의 2009년 국방예산이 4806억위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실제 집행한 국방비는 예산보다 143억위안이 더 많은 셈이다.

가파른 증가세에 대한 주변국의 눈초리를 의식한 리 대변인은 국방예산의 규모보다는 증가율 축소와 경쟁국과의 비교에 방점을 찍었다. 실제 최근 10년 사이 국방예산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15% 등 1999년 이후 10년간 매년 12~20%에 이른다.

리 대변인은 “올 국방예산은 전체 재정지출 예산의 6.3%”라면서 “국방비 증가폭이 상당히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1.4% 안팎으로 4%가 넘는 미국과 2%가 넘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엄청나게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 긴 해안선 등을 감안하면 중국의 국방비는 낮은 편”이라면서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면서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 국방비 증가분은 중국 특색의 군사개혁과 안보위협 대응, 다양화된 군사임무의 완성, 장병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공식적으로는 대폭 감소하긴 했지만 서방의 분석기관들은 여전히 ‘숨겨진 예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최근 발간한 국제군사연감 ‘밀리터리 밸런스’ 2010년판에서 “세계 각국이 군비감축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오히려 군비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지금까지의 방어적 전략에서 ‘군사력의 세계 전개’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또 중국의 국방예산에는 무기개발 및 연구비 등이 제외돼 있기 때문에 실제 국방비는 예산보다 10~20%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