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재정문제 동병상련

LA 市공무원 1000명 해고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서울 강국진기자│세계 각국의 정부가 재정 적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지방정부들도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시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시의회가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인력감축을 30일 동안 연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지 하루 만인 4일(현지시간) 시 공무원 1000명을 한꺼번에 해고시켰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재정난 극복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이번 조치가 LA시의 신용등급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LA시는 격렬한 사회갈등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무원 숫자 줄이기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해고된 공무원들이 경찰관과 소방관, 보건의료 담당자 등 필수인력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축소와 행정공백도 우려된다.

LA시는 1년에 65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무원 1000명을 명예퇴직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심지어 최근 미구엘 산타나 시 행정담당관은 경찰관 103명의 채용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경찰관 616명을 해고하면 693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LA시는 현재 2억 1800만달러(약 2500억원)나 되는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이 액수가 4억 8400만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