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뉴스라인] “中 저작권보호물 수입규제 불공정”

세계무역기구(WTO) 항소기구는 21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 음악, 영화, 서적 등 저작권 보호 대상 물품에 취하고 있는 수입 규제가 국제 자유무역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WTO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이에 불복해 중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내년에 국제무역법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제재 부과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앞서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미 업체들이 중국에서 잡지와 CD, 비디오 등을 판매할 때 반드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정부 소유 회사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한 중국의 규제는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