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개혁안 통과 성탄선물 받나

넬슨의원 지지로 민주당 상원 찬성60석 확보… 빠르면 24일 처리 가능성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민주당이 건강보험 개혁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 60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건강보험 개혁안의 크리스마스 전 미 상원 통과가 유력시된다.

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교통이 두절되는 가운데에도 개원, 건강보험 개혁 법안 협상을 마무리짓고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 중 막판까지 유일하게 지지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벤 넬슨(네브래스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낙태에 대한 보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주당의 수정안에 찬성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넬슨 의원은 낙태에 대한 연방기금 지원 금지와 함께 출신주인 네브래스카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확대를 얻어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60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오늘은 미국인들에게 중대한 진전”이라면서 “약 1세기에 걸친 노력 끝에 건강보험 개혁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리치 맥도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괴물과 같은 법안”이라면서 “자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법안이라면 크리스마스를 앞둔 마지막 주말 밤에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코닌 의원도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상원은 빠르면 21일 새벽 1시쯤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할지를 결정짓는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토론 종결이 결정될 경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 7시쯤에는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강경한 낙태 반대론자인 넬슨 의원은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낙태지원 금지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은 전날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넬슨 의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지지를 이끌어 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무소속의 조지프 리버맨 의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도입 계획을 삭제하고 노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인 메디케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백지화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민주당이 마련한 건강보험 개혁안은 3000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향후 첫 10년간 13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에서 건보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상·하원은 내년 초 공동법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조율된 공동안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