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적자 줄이기 비상

그리스 신용등급 하락… 獨 부가세 인상등 증세 시사

유럽 각국이 급증하는 재정적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인상과 공공부문 감축을 추진하는 등 재정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각각 11.25%와 12.5%에 달할 전망인 스페인과 그리스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그리스는 올해 GDP 대비 국가부채규모도 11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6일(현지시간)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책이 국가부채 감소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그리스에 대한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한 단계 낮췄다.

유럽 각국의 재정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축으로 세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제금융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출구전략을 배제하고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는 것도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GDP 대비 재정적자가 올해 13%나 되는 영국 정부는 앞으로 4년 안에 재정적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려 한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영국 정부가 15만파운드(약 3억원) 이상 소득자들에게 적용하는 최고 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금융인들의 보너스가 2만 5000파운드(약 4716만원)가 넘는 경우 5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안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상황이 더 다급한 그리스 정부는 심지어 금융인들의 보너스에 90%까지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올해 사상 최대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아일랜드는 지난 9일 40억유로(약 6조 7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으면서 새해부터 공공부문 임금을 5~10% 삭감하고 실업자 수당 등 재정지출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스페인도 부가가치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검토중이다.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재정안정성이 높은 독일도 대응에 나섰다. 17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이 심각한 재정 위기로 치닫고 있다.”면서 “전통적인 수단으로는 치솟는 재정적자를 억누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설명하면서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858억유로(약 144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쇼이블레 장관은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막대한 노력과 비 전통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 조치를 시사했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