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선진·개도국 이견 여전… ‘포스트 교토’ 마련될까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D-6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했던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협약 마련을 목표로 하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원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는 없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견으로 ‘포스트 교토의정서’ 마련까지 가는 길은 평탄치 않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2007년 기후변화 3차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2~2.4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0년 기준 50~85%로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41개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2% 감축하는 내용의 교토의정서로는 더 이상 기후변화라는 지구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말의 성찬’에 그칠까 우려도

이런 점에서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는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있다. 동시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견으로 인해 이번 회의가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게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대단하다. 그 중심에는 유럽연합(EU)이 있다.

EU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솔선수범하면서 다른 선진국과 개도국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온실가스를 1990년 기준 20%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고, 이번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는 30%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국 사정에 따른 책임 분배가 가능한 EU로서는 입장을 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하지만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개도국 지원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짊어진 다른 선진국들에게 이번 회의는 달갑지 않다.

미국의 경우 2001년 3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교토의정서 철회를 선언하면서 지구온난화 방지에 역행하는 국가로 낙인 찍혔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 2위, 1인 GDP당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코펜하겐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날 경우 가장 많은 비판을 받게 될 나라도 미국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뒤늦게나마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하고 백악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17% 감축할 것이라고 밝힌 이유가 여기 있다.

하지만 이 목표치에 대해 EU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상원이 지지하지 않은 안이다. 의회는 기후협약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개발도상국도 구체적으로 수치를 정하고 감축 의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효율성 면에서 영국이 지난 2004년 이미 일본을 따라잡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자국이 에너지 효율 면에서 앞선 국가라고 생각하면서 절대적인 감소치를 정해서 지켜야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감축을 강제할 국내 정책도 부재하다.

개도국의 입장은 좀 더 명료하다. 지난 200년 동안 산업활동을 통해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주범’임에도 자신들이 책임을 ‘공짜로’ 나눠서 짊어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즉, 온실가스 배출규제 없이 성장했던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중국 인구가 세계 20%를 차지하지만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은 8% 수준이다.

영국, 프랑스 등 EU 회원국은 선진국의 기금 출연을 제안하는 등 지원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개도국이 아닌 빈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해 기금을 마련키로 했던 독일 ‘본 선언’조차 지키지 않는 선진국에 대한 불신이 깊다. 일본은 기존 기금 활용을, 역대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이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입장이다.

●‘발전할 권리’ 주장하는 개도국

지원과 별개로 개도국은 ‘발전할 권리’를 주장한다.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말을 앞세워 절대 총량을 줄이는 것을 거부한다. 중국의 경우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 기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기로 했다. 인도는 선진국 1인당 배출 수준을 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수용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지난 27~28일 베이징에서 회의를 갖고 이번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두 나라 간 미묘한 입장 차이는 존재한다. G2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중국은 EU는 물론 미국조차 탐탁지 않아 하는 기준이나마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인도의 기후변화 협상책임자인 시얌 사란은 “감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중국을 따라가고 있는 인도는 발전에 가중치를 더 두기 때문이다.

나길회 오달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