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 선언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 간 협력에 합의했다. 회담은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까지 예정시간을 40분이나 초과해 2시간30분 정도 진행됐다. G2(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 걸맞게 의제는 글로벌 이슈를 총망라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합의했다. 후 주석은 정상회담 후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미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중·미 양국은 유관 당사국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하나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며 “도발을 계속한다면 고립을 가속화할 뿐이며 핵무기 폐기 의무를 이행해야 국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도쿄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란 핵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핵 프로그램의 평화성과 투명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엄중한 후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후 주석은 “이란 핵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중국 인권 및 티베트 문제와 관련해선 ‘기브앤드테이크’식 화법이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티베트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대신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선언한 뒤 “중국 정부가 달라이 라마 측과의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갈등을 해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미국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 비확산과 군사적 투명성을 약속하는 대가로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 독립을 반대한다.’고 공식 언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대신 “인권은 전 세계 보편적인 권리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인권은 모든 인류와 민족, 종교 등의 소수세력 역시 반드시 향유해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 중국의 인권실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양국은 내년 2월 인권대화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또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문제 등에 대한 협력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중·미 청정에너지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관측됐다. 무역마찰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모든 종류의 무역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데 두 정상이 합의했지만 방점은 달랐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장개방 노력 등을 강조한 데 반해 후 주석은 보호무역 억제에 주안점을 뒀다.

위안화 환율 절상 문제와 관련, 중국 외교부의 허야페이(何亞非) 부부장은 정상회담 뒤 설명회에서 “미국이 환율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 당분간 위안화 환율을 절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양국은 글로벌 이슈 및 양자관계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 여름에 베이징에서 제2차 전략경제대화를 열기로 했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등 중국 언론들은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대등한 관계에서 21세기를 열어가기 시작했다.”고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했다. 양국은 정상회담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