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안 상원 넘을까… 민주 ‘집안단속’ 발등의 불

60석 확보해야 표결처리… 반대파 많아 통과 불투명

“하원의 건강보험 법안은 상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할 것이다.”(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우여곡절 끝에 미국 건강보험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가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공화당의 반대는 물론 민주당 온건파와 무소속의 불투명한 표심이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표면적으로는 원내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에 유리하다. 전체 100석 중 58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무소속 2명만 포섭한다면 전체 의석수 중 5분의3을 확보, 반대파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토론종결 표결(Cloture voting)’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 동요가 만만치 않다. 건보개혁을 반대하는 의료보험사 협의체인 ‘미국건강보험플랜(AHIP)’과 긴밀한 관계인 벤 넬슨 상원의원 등은 정부의 개혁안에 회의적인 대표적인 인사다. 주정부의 재정지원안을 담은 ‘퍼블릭 옵션’에 대한 반발도 크다. 무소속인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퍼블릭 옵션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법안이 최종 표결까지 가게 놔둘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의 첫번째 과제는 바로 이들 중도파 의원을 달래고 포섭하는 일이다. 앞서 하원 표결에서 258명 중 39명의 반대표가 나온 민주당이기에 ‘집안 단속’이 시급한 셈이다.

공화당은 더욱 강경하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뉴욕타임스에 “상원 법안이 얼마나 크고 고비용일지는 모른다.”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법안이 더 많은 세금을 의미하며, 이는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원과 상원 간 법안 차이가 큰 것도 다른 난제다. 예컨대 하원은 연봉 5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5.4%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하는 반면 상원은 고액의 ‘황금도장보험(Gold-Plated in surance plan)’을 통한 세원 확보를 원하고 있다. 이들 개혁안을 통합·조율하는 과정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안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