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공정 무역 대표국가?

반덤핑 등 9개월간 88건… 中 “피해자”

│베이징 박홍환특파원│‘불공정 무역의 대표주자?, 보호무역의 최대 피해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세계 각국의 견제가 올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3·4분기까지 9개월 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해 실시된 무역구제 조사는 미국, 일본 등 19개국가에서 모두 88건에 이른다.

반덤핑 관련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안전조치 15건, 보조금 지급 9건, 특별보호 7건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무려 125% 늘었다. 전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사의 35%, 보조금 지급 조사의 71%가 중국산 제품에 집중돼 있다. 중국이 불공정 무역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중국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두되고 있는 무역 보호주의의 최대 피해자라는 것. 중국 상무부 야오젠(姚堅) 대변인은 7일 중국국제무역학회 주최로 톈진(天津)에서 열린 국제무역발전포럼에서 “중국은 무역 보호주의로 최대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은 내수 부진 상황에서 수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폭적인 환율 평가절하나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 무역 보호주의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오 대변인은 특히 “미국은 지난 9개월 동안 58억 4000만달러(약 6조 80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무역 구제조사를 벌였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639%나 증가한 것”이라고 미국과의 무역마찰 증가를 우려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35%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이어 지난 5일에는 중국산 강관 제품에 대해 최고 9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또 중국산 코팅지에 대해서도 덤핑 판정이 내려져 관세 부과가 임박한 상태이다. 야오 대변인은 “이 같은 무역 보호주의는 국제무역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책의 효과를 크게 감소시키는 한편 경기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