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IAEA 핵 합의안 초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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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24 12:40
입력 2009-10-24 12:00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마련한 핵 합의안을 일단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란 국영TV는 23일(현지시간) 협상팀 관계자가 “우리는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이 아닌) 핵연료 수입을 원한다. 다른 협상국의 건설적이고 믿을 수 있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1일 이란과 미국·프랑스·러시아 등 서방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란 핵 문제에 대한 합의안 초안이 마련됐다. 이 안에 따르면 일단 이란이 보유한 3.5%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보내 농도 20%의 저농축 우라늄(LEU)으로 전환한다. 이를 다시 프랑스에서 의료용 원자로 가동을 위한 연료봉으로 제작한 뒤 이란에 돌려주게 된다. 초안에 합의한 뒤 IAEA는 협상국 정부에 이날까지 수용 여부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러시아를 시작으로 프랑스, 미국 정부는 이날 IAEA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하지만 이란이 핵연료 수입을 주장함에 따라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고 BBC통신이 레바논 국영통신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무장관은 “현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란이 합의안 초안을 거부함에 따라 협상은 사실상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동안 이란은 연구용 핵연료를 수입하면 핵 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서방국가들은 이 경우 가공 정도에 따라 핵무기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해외 반출안을 제안했다.

서방국가가 어렵게 성사된 협상 테이블을 깨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다. 협상의 ‘판’ 자체가 깨질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방국가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란의 제재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고수해온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할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핵 없는 세상’ 구상을 구체화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린 셈이다. 미정부가 이란의 공식발표를 기다리면서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이란이 실제로 핵 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협상이 깨질 경우 이란이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란은 1500㎏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핵무기 1개를 충분히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결국 미국의 전망대로 빠르면 2010년에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10-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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