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美 발목잡던 발칸 도살자 ‘카라지치’ 이번엔 심판받나

내주 국제형사재판소 서는 보스니아 내전 주범

“나는 세르비아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에 무고한 사람들을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스레브레니차의 구석까지 밀어붙여 소와 양처럼 도살하는 이 장면까지 넣고 싶어할지 궁금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인종학살로 기록된 1993년 이슬람 거주지 스레브레니차의 집단학살을 목격한 유엔 직원 래리 홀링워스의 말이다. 이 참혹한 역사를 만들어낸 남자는 음울한 시인이었고 성공하지 못한 정신과 의사였다. 바로 보스니아 내전을 주도한 스르프스카공화국 대통령 라도반 카라지치(64)다.

13년간 포위망을 피해 오다 지난해 7월 베오그라드에서 체포된 그가 오는 26일(현지시간) 구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법정에 선다. 다민족국가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지도자인 그는 다른 두 축 이슬람 교도, 크로아티아계에 대한 대량 학살과 민간인 테러, 강제 국외추방 등 11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라지치 “당시 내 역할 후회 안 해”

그러나 카라지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법정에서 유죄가 입증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카라지치의 강력한 무기는 1996년 미국의 발칸반도 특사였던 리처드 홀브룩 현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사와의 면책 협상이다. 정계 은퇴를 조건으로 홀브룩 특사가 자신에게 헤이그 전범재판소의 기소를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데이턴 평화협정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홀브룩 특사는 이를 거듭 부인해 왔다.

지난 13일 ICTY 상소 재판부는 수개월간 들끓었던 ‘비밀계약’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제한할 수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카라지치는 16일 안보리 의장에게 “결의안을 채택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요지의 서한을 보냈다. 그는 또 당시 홀브룩 특사가 이 ‘밀약’내용을 안보리에 전달했고 유엔도 그 기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법정 공방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은 3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첫 이틀간은 기소 요지를 설명하는 검찰의 모두진술이 예정돼 있다. 이후 카라지치에겐 이틀간의 변론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미국 변호사 피터 로빈슨의 도움으로 직접 변론에 나설 그는 자신의 노력이 세르비아의 미래에 필수적이었다는 입장이다. 2개월 전 로이터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나는 내 역할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비밀협상 밝혀져도 미국만 망신?

유족들은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분노하고 있다. 당초 19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이 26일로 미뤄지자 스레브레니차 학살에서 남편과 아들, 가족 20명을 한꺼번에 잃은 여성 무니라 수바직은 “공판이 지연되는 동안 수많은 증인들이 죽을까봐 두렵다.”며 “이 모든 게 재판정이 해 오던 더러운 게임”이라고 성토했다.

관건은 전범 재판이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카라지치의 자기 변론이 ‘정치적 입지 과시’나 ‘시간끌기’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의 비밀 거래가 입증되더라도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당혹스러워지는 건 미국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전세계의 불신이 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전 미 행정부는 실제로 카라지치를 체포하는 데 거의 손을 쓰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보스니아 내전을 종결시킨 데이턴 평화협정이 클린턴의 ‘치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 등 사실상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민이 ‘정치적 기소’에 처할까봐 전범 재판을 두려워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약 채택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미국민이 기소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데 급급했다.

거물급 전범을 단죄하는 이번 사건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권오곤 ICTY 부소장이 재판장을 맡을 예정이라 국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범죄재판소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국제인도법(IHL)의 심각한 저해가 기소되고 처벌받는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선언했던 ICTY가 스스로의 소임을 다할지 주목된다.

정서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