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법투기 잡는 위성도입
수정 2009-09-24 01:48
입력 2009-09-24 00:00
작년 산업폐기물만 1600만t
환경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산업폐기물 불법투기는 무려 2700여건에 양도 1600만t에 달했다. 처리비용도 1200억엔(약 1조 5600억원)에 이른다. 일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예산을 보조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모두 힘겨워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불법 투기근절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자 위성을 통한 감시방안을 내놓았다.
감시시스템에는 홋카이도, 이와테, 교토, 고베, 후쿠오카 등 14개 지자체가 우선 참여했다. 연말까지 일단 시범 운용을 한 뒤 보완을 거쳐 다른 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감시 위성은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운용하는 지구관측위성 ‘다이치’다. 고도 700㎞ 상공을 돌며 1년에 7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의 촬영이 가능하다. 또 2.5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불법투기의 감시가 어려운 산간지대 등 촬영 희망 지역을 지정, JAXA에 통보하면 위성 ‘다이치’가 사진을 찍는다. 이와테대학의 지역연대추진센터는 위성데이터를 분석, 해당 지자체에 넘긴다.
지자체들은 벌채 흔적과 산림의 변화 등을 통해 산업폐기물이 버려진 의심 지역을 파악, 현장 조사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시즈오카현은 지난해 700차례에 걸친 차량 순찰에다 헬리콥터까지 동원했지만 불법투기꾼은 적발하지 못한 채 36군데에서 3000t가량의 폐기물만 찾아냈다.
환경성은 “불법투기로 큰 이익을 얻는 업자들이 있지만 현장 단속이 어렵다.”면서 “폐기물에 따른 자연 훼손이 크기 때문에 조기 발견 및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hkpark@seoul.co.kr
2009-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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