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뉴 재팬] 한국에 우호적… 정책반영은 미지수

⑤·끝 한반도정책

│도쿄 박홍기특파원│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지난 6월5일 한국을 방문했다. 대표로서는 첫 방문지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본에는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식민지 침략을 미화하는 풍조도 있다.”면서 “민주당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단언했다.

하토야마 대표는 한국에 우호적이다. ‘지한파’로 분류된다. 지난 2003년 결성된 민주당 한·일의원교류위원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한 데다 현재 민주당의 ‘전략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의원모임’의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을 의식,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생각이 없다.”고 공언했다. 나아가 국립추도시설 건립 방침까지 내걸었다.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큰 기대는 적절치 않다는 경계감도 만만찮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조교수는 “민주당 핵심부의 역사인식은 자민당과는 다르다.”면서 “그러나 정책으로 반영될지는 의문”이라며 인식과 현실의 차이를 지적했다. 참정권 부여도 민주당 내부의 이견으로 선거공약에 넣지 못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아사바 유키 야마구치현립대 교수는 “한국의 기대가 너무 큰 것 같다.”면서 “하토야마 대표의 운신 폭은 넓지 않다.”며 냉정한 관망을 주문했다. “한·일 관계도 내년 7월에 치러질 참의원선거의 선상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선거정책집에서 “한·일 양국의 신뢰 관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이 영토주권을 가지는 독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한다.”고 명시했다. 한·일 간의 신뢰를 강화하되 영토문제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내용이다. 자민당 정권과 크게 다를 게 없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현재의 양호한 흐름에서 크게 바뀔 요인이 없다.”면서 “양국이 역사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빚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안에 나올 고교의 학습지도요령에 포함될 독도 문제와 관련, 정상 간의 접근법이 한·일 관계의 새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한·일 관계의 변화 요인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뚜렷한 청사진이 없다. 다만 공약에서 ‘북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위협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을 뿐이다. 물론 압력과 대화 중 대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북 여론이 너무 나쁜 탓에 행동반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대 조교수는 “당의 이념 스펙트럼이 넓어 합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섣불리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민주당에는 자민당과 달리 대북 라인이 없다. 마에하라 세이지 부대표는 최근 “북·일 연락채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납치문제 해결과 국교정상화를 위한 향후 포석 차원이다.



다케사다 히데시 방위연구소 총괄연구원은 “북·일 관계는 좋아질 것”이라면서 “하토야마 대표의 우애외교는 북한에도 적용된다.”며 긍정적인 관측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