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의 뉴 재팬] ① 총선 압승 의미·전망

54년 관료·세습정치 염증… 국민들 ‘변화’ 택했다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국민은 30일 54년간에 걸친 자민당 장기정권을 거둬들였다. 선거의 결과는 여론조사의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자민당은 지난 2007년 7월 참의원에 이어 중의원까지 민주당에 넘겼다. 1955년 창당된 자민당은 존립마저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의 승리는 자민당 정치의 종식과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선택의 결과다. 자민당은 당초 내세웠던 반공과 경제성장을 1990년대 시대적 흐름과 함께 국민들의 땀과 노력 끝에 달성했다. 그렇지만 자민당은 일당으로서의 지위만 누렸을 뿐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했다.장기집권에 따른 관료조직의 폐쇄성과 단체 및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족(族)의원’ 등 이른바 ‘정·관·업’의 유착은 고질화됐다.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인 것처럼 자민당은 ‘관료가 주도하는 정치’로 굳혀졌다.

●사회개혁 양극화만 키워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출현은 자민당으로서는 분수령이었다. 자민당에 재기할 기회를 줬지만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고이즈미 총리가 2001년부터 5년5개월에 걸쳐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추진한 사회 개혁은 빈부, 대도시와 지방, 도시와 농촌 간 등의 양극화를 한층 키웠다. 때문에 개혁의 효과보다 폐단이 부각됐다. 2005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을 깨부순다.”는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믿음에 296석을 몰아줬지만 자민당은 바뀌지 않았다. 국민들은 실망했다.

●“이번엔 바꾸자” 열망 반영

더욱이 고이즈미 전 총리에 이은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아소 다로 총리는 더욱 구태를 탈피하지 못했다. 파벌의 담합에 따라 총리가 선출되는 데다 새로운 정치인의 등용을 막는 정치세습제에 연연했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33%를 넘어섰고 ‘워킹푸어(근로빈곤층)’도 일반화됐다. 지난달 실업률은 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었다. 2007년 참의원선거에서는 ‘국민생활이 제일’을, 이번 선거에서는 ‘정권교체, 새로운 일본’을 기치로 내걸었다. 국민들은 자민당과의 정책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민주당을 대안으로 삼았다. 자민당 정권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다. 아사히신문의 28일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가 됐을 때 무려 54%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철저하리만큼 표밭을 다졌다.

자민당은 수권정당의 책임과 경제회생을 강조했지만 국민들을 파고드는 데 실패했다.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은 그만큼 깊었다.

●관료들 위상 추락 불가피

민주당의 집권은 내정과 외교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한다. 자민당 정권에서 정책의 중심에 서 있던 관료들의 위상 추락은 불가피하다.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일본 정치의 중심을 관료에서 국민으로 바꾸겠다.”고 역설했던 터다. 대미 외교의 경우 미·일 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자민당의 미국 ‘추종’과는 달리 ‘대등한 외교’의 노선을 택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참의원에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사민당, 국민신당과 연립 등의 공조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예정된 참의원선거에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할 때까지 힘의 논리에 앞서 대화와 협력을 내세우며 신중하게 대응, 정국을 운영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