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케어’ 의보개혁 돌파구될까

‘오바마케어, 케네디케어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안에 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이름을 붙일 예정이라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새 의보개혁안의 명칭을 ‘케네디케어’로 바꾸려는 논의에 들어갔다고 신문은 전했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게 내 삶의 이유”라 했던 케네디 의원을 기리겠다는 이유다. 그러나 여기엔 초당적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그의 ‘브랜드네임’을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깃들어 있다.

로버트 버드 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은 “케네디 의원은 47년간 이 문제에 몸바쳤던 유일한 인물”이라고 ABC에 말했다.

현행 체제에선 3억 인구 가운데 4700만명이 보험 없는 사각지대에 몰려야 했다. 이를 손보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사투 때문에 새 안은 ‘오바마케어’로 불려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용어는 비꼬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새달 표결을 앞두고 1석이 아쉬운 민주당은 당장 케네디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몸이 달아 있다. 60석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막아낼 마지노선. 이때문에 27일 민주당 의원들은 공석을 조속히 채워 줄 것을 촉구했다. 해리 라이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케네디 의원의 부고를 접한 지 몇 시간도 안 돼 데벌 패트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에게 임시 의원을 지명하도록 주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패트릭 주지사와 존 케리 상원의원 등도 주법 입안자들에게 시급히 행동에 나서달라며 로비에 나섰다. 죽음을 감지한 케네디 의원도 지난주 미리 패트릭 주지사에게 주법을 개정, 후임자를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주법에는 결원이 생기면 5개월 뒤 특별선거를 실시해 상원의원을 뽑게 돼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찮다. 지난 2004년 대선에 출마하는 케리에게 의원자리를 주려고 주지사의 임명권을 바꿨던 민주당이 5년만에 스스로 이를 번복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패트릭 주지사와 주의회는 후임자 지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스턴 헤럴드 등은 마이클 듀카키스 전 주지사와 스콧 하슈바거 전 주 검찰총장, 섀넌 오브라이언 전 주 재무장관 등을 차기 후보로 꼽았다.



케네디의 결정적 1표와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의보안 관철’이라는 난제에 직면한 민주당은 공화당과 민주당 보수파에 호소할 타협안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정서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