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강보험 개혁 한발 양보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거센 반대에 부딪힌 건강보험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 개혁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인 공공보험 도입을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대신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비영리조합 형태의 보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오바마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공화당과 일부 보수 성향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환영했지만,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타운홀미팅에서 민간보험사들과 경쟁하는 공공보험은 개혁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보험 도입에 따른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부장관은 1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공공보험은 건강보험 개혁의 핵심 사안이 아니라면서 비영리조합형태의 보험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수석자문과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공공보험 도입이 건강보험 개혁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민간 보험회사들과 경쟁할 비영리 공공보험의 형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는 모든 미국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들이 마음대로 보험 가입자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이 보험시장에 경쟁과 투명성을 가져와야 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정부만 비대해지고, 관료주의로 인해 오히려 보험혜택은 줄어들고 보험료만 인상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수위 조절 발언으로 얻는 것 못지않게 위험부담도 적지 않다고 뉴욕타임스가 분석했다.

일단 정부의 공공보험 아이디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공화당과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 재무위 소속이자 예산위원장인 켄트 콘라드 민주당 의원은 “공공보험을 고수해서는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공공보험 아이디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콘라드 의원은 또 9월15일까지 개혁법안 처리를 요구한 오바마의 인위적인 시한 설정은 부적절하다며 서둘러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위험 부담도 적지 않다.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에 필요한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16일 존 록펠러 상원의원은 성명을 발표,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공공보험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락하는 지지도와 일부 시민들의 분노와 반대, 의원들의 반대 등에 밀려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에서 한발 물러선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