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대미 자주외교’ 나오나

정권교체 땐 외교·안보정책 수정 불가피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중의원이 21일 오후 해산됐다. 오는 9월10일로 4년의 임기 만료일을 51일 앞둔 해산이다.

고노 요헤이 중의원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헌법 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헌법 7조에는 각료 전원이 해산에 서명한 뒤 일왕의 재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앞서 각료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다음달 30일 선거일까지 40일간 정권선택을 내건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총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의 국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등 대외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론 민주당의 정권 획득을 전제해서다.

아소 다로 총리는 이날 “국민의 새로운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해 해산했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세우는 메이지유신 이래 혁명적인 총선거”라며 정권교체의 결의를 다졌다. 아소 총리는 또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외교의 성과를 내세운 뒤 “민주당은 외교·안전 보장에서 애매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야마사키 다쿠 자민당 전 부총재도 지난 9일 “민주당은 미·일 안전보장체제에 회의적”이라고 주장했었다.

민주당의 대미 정책기조는 자민당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일 동맹을 유지·발전시키되 미국에 ‘할 말은 하는 외교’, ‘대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자민당의 ‘대미 추종노선’으로부터의 전환인 셈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역점을 둔 아소 총리의 ‘가치관 외교’와는 달리 가치관이 다른 국가와도 공생할 수 있는 ‘우애(友愛)외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지도부인 하토야마 대표와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 등 3인방은 미국보다 유엔의 역할에 힘을 싣고 있다.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1일 방일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우리는 현 정권 이상으로 유엔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지상주의’로 비쳐질 것을 의식한 듯 “유엔이 결정한 사안을 모두 따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다국적군의 함대를 위한 급유 지원이나 자위대 파견 등에 유엔의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에 서 있다.

특히 오자와 전 대표는 지난 2월 대표 당시 주일 미군과 관련, “미 해군 제7함대로 충분하다.”고 발언,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주일 미군의 감축과 함께 일본 자체 방위력의 증강을 내세운 논리였다. 민주당은 주일 미군기지의 이전에 대한 재검토, 미·일 지위협정의 개정 등을 요구하는 바람에 미국 측과 관계는 그다지 매끄럽지 못한 편이다.

한국과의 관계는 자민당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토야마 대표가 지난달 5일 대표에 취임한 직후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 ‘아시아 중시’라는 외교 방향과 함께 한국과 관계를 강화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